의안번호: 2220208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복지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6-08-27중립
[워크숍][현장] 김민석,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우린 다 올드하다' 유권...
사회민주당· 기본 소득당·진보당 등과의 진보 연대 가능성도 열어야한다"고 했다. 동시에 진보 진영과의... 그는 " 동물복지 처럼 국민적 관심이 크지만 기존 당 조직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현안도 별도 TF를 구성해...

dream.kotra.or.kr2026-08-23중립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6개 테마별 클러스터 살펴보면, 첫째, 기본 요소(Fundamentals) 분야는 사법권, 기본 권, 정의·자유·안보... 제12장은 식품 생산 및 위생, 동물 보건 및 동물복지 , 동물 성 식품의 안전성, 식물보호 및 식물검역 등...
news.koreanbar.or.kr2026-08-04중립
반려 동물 30% 시대, 분쟁도 증가… 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반려 동물복지기본법안 '은 반려동물을 생애 전반에 걸쳐 보호와 복지 향상이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88본회의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16
2211749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상품의 불법적인 재판매 행위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과 국방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7-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