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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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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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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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사 셀프처방 제한 확대…주사제 마약·향정신성약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편, 마약류 소매업자 및 취급의료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마약류 취급자 가...
의료용 마약류 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불법투약 의심되면 영장 없이도 ...
중대한 마약류 관리 위반에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동물병원 수의사를 포함한 마약류취급자 나 종사자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 법)’이 10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수면내시경 500회 넘는 양인데… 환자용 프로포폴에 손댄 50대 의사, 끝...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 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2명과 지인... 있다. 마약류 취급 내역도 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같은 법 제11조는 마약류취급자 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적발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 검사 실시 권한 부여, 검사 불응 시 처벌, 과징금 부과 제한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공표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마의 환각 효과나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하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함 -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함 - 피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이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 허가를 재취득할 때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 -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수거ᆞ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함 - 대마 운반, 보관 또는 소지의 신고, 마약류 취급 또는 원료물질 수출입, 제조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 대마재배자 상속인 등이 대마재배자가 되기 위한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함 -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 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생산액등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적발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 검사 실시 권한 부여, 검사 불응 시 처벌, 과징금 부과 제한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공표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법의 실효성을 위해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명확히 하고,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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