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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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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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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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펫보험 보유계약 1년새 50%↑…손보사 경쟁 속 제도 개선 '꿈틀'
공익형 표준수가제는 취약계층의 진료 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익적 목적의 동물 진료 항목별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개별 동물 병원 진료 비 공개· 진료 부 공개..규제만 앞세우는 정부·국회...
정책이 내세운 목적 자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다.셋째, 진료 기록의 무분별한 공개는 자가 진료 와 약물 오남용으로 직결된다.현재 수의사 의 처방을 거쳐야 하는 동물 용의약품은 전체의 약 20퍼센트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공공 동물 병원 지정·공익형 수가제 법제화 첫발..결국 법안 발의
추후 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공익형 수가제(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조항도 신설했다.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반려 동물 진료 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익형 수가제를 도입한다. 공익형 수가제는 ‘ 공익적 목적의 동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하여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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