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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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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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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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 동물 병원 지정·공익형 수가제 법제화 첫발..결국 법안 발의
추후 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공익형 수가제(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조항도 신설했다.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반려 동물 진료 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익형 수가제를 도입한다. 공익형 수가제는 ‘ 공익적 목적의 동물 ...
![[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대학 동물 병원 설치법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0416143209725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대학 동물 병원 설치법안 제안
및 진료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수의학 발전과 동물 복지 향상 및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 수의사 면허를 가진 병원장을 두고 임명 절차 및 권한,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여 대학 동물 병원의 전문성과...
중성화 수술 당일 숨진 6개월 푸들…억울함 토로한 견주에게 3100만원 소...
피고 B씨는 수컷 푸들 강아지(생후 약 6개월)의 중성화 수술을 위해 대전의 한 동물 병원에 내원했다.... 견주의 공익적 정보 공유 목적 이 인정되며 수의사 의 완패로 마무리됐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5나20190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하여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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