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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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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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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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불법광고 난무 … 대안협 "통관 단계 차단 필요"
법적 보호 를 받기 어렵다며 정식 수입 허가 등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 ...
호텔업계 불꽃축제 바가지요금 여전한데… 정부·지자체 "행정처분 불가...
이에 정부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이 경우 숙박업자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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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㉞] 무료 체험으로 유인하고 한 달 뒤 덜컥 정...
토로하는 소비자 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이 통신과 유통 등 소비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 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물품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대 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변화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 표시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 이용후기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용후기 정보의 정정ᆞ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통신판매의뢰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중개수수료 인상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플랫폼 이용수수료에 차등을 두어 부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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