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국내 군용항공기 제작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군용항공기의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내 군용항공기 제작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군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강제퇴거 등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준수사항과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비상시 민간항공기의 비행경로 등의 제한 근거를 마련함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수정함 - 방공식별구역의 관리에 관한 하위법령 위임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함 - 무력사용 대상 비행기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토 및 영해 상공을 비행하는 비행기로 제한함 -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의공역 비행시 비행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증명과 관련하여 외부 자격증에 대한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규정을 신설함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국제민간항공협약 기준에 맞도록 개편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ᆞ항공지도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감독권한 및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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