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동물원 허가기준에 체험 접촉시간·종별 휴식공간 포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허가 신청에 필요한 교육계획에 동물 종·개체별 프로그램 장소와 시간, 진행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접촉이 필요하면 만지는 부위와 시간을, 먹이주기가...
동물원 허가제, 서식환경부터 전문인력까지 심사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유동물의 생태에 맞는 사육시설과 면적, 먹이·식수 제공 설비, 탈출 방지 시설을 요구한다. 행동풍부화 물품이나 시설을 갖추고 관람객이 동물을 비정상적으로...
야생동물 카페 전시 금지…영업허가는 종·규모 따져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허가받은 동물원 · 수족관 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는 포유류 외 분류군 가운데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 범위에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추가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행법은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설치 기준도 강화하였으나, 전시 관람용 고래류의 사육 관리나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이에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유로는 고래류의 증식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보호와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원ᆞ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ᆞ시행(‘16년∼) 이후 동물원ᆞ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ᆞ안전관리에 취약함 - 동물원ᆞ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동물원ᆞ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ᆞ수족관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ᆞ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ᆞ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동물원ᆞ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함 - 동물원ᆞ수족관 허가제를 도입함 -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동물원ᆞ수족관 허가ᆞ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수공통감염병 등)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 - 동물원ᆞ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실태조사 항목에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운영자에게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멸종위기종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체 수 등 기록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