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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98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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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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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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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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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운행 시 배기관 배출뿐 아니라 제조 전, 제조, 연료생산, 폐기 등 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음 - 현재는 운행단계 배출만 관리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ᆞ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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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공해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 등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김석기의원 등 13인2023-02-03
2112837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별도의 장을 신설함 - 무공해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무공해차 성능요건을 마련하고 인증항목으로 규정함 - 보조금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 수급 시 과징금을 부과함 - 공공부문 기관장 차량의 무공해차 우선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민간부문이 무공해차를 우선 구매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장기(5년 단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 - 무공해차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 관련 전기충전사업자, 수소판매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함 - 전기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개선의무를 부과함 - 전기차 충전시설의 민간 운영 위탁근거를 마련함

장철민의원 등 10인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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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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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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