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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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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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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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0인 " 선거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하고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8944_1003513_493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0인 " 선거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하고 국...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등 10인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 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광주·전남, 21대 대선 선거인 275만2천655명
공직선거법 에 따라 선거인명부 는 선거 일 12일 전까지 확정되며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22일이 확정일 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천171만1천253명(26.4%)이고 그 다음 으로는 서울특별시 828만4천591명(18.7...
4ㆍ2 재보궐 선거 전국 23곳서 실시… 선거인 수 총 462만명
다음 달 2일 전국 23곳 선거 구에서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 의원 등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 가...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일 실시되는 재ㆍ보궐 선거 의 선거인 수는 지난 2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동일하게 변경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반영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 작성 수량과 예비 투표용지 확보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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