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험차량까지 제공하겠다" 테슬라, FSD 검증 정부에 요청
중인 운전자제어보조장치 (DCAS) 국제기준을 적용해도 도심에서의 핸즈오프 주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UN R171을 바탕으로 국내 안전 기준 과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가 밝힌 '검증...
![[FSD 온로드] 테슬라 "시험차 제공"…정부 FSD 검증 실적 '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75002_288784_389_v150.jpg&w=3840&q=75)
[FSD 온로드] 테슬라 "시험차 제공"…정부 FSD 검증 실적 '0'
FSD 국내 적용과 관련해 " 국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역시 현재 개정을 추진하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 (DCAS) 국제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도심에서의 핸즈오프 주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독] 국토부 "테슬라 감독형 FSD 국내 기준 부적합"…미국산 예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72347_285804_196_v150.jpg&w=3840&q=75)
[단독] 국토부 "테슬라 감독형 FSD 국내 기준 부적합"…미국산 예외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결함조사·리콜 제도를 통해 도로에서 사용되는 FSD 기능의 안전... 국토부는 현재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DCAS( 운전자제어보조 시스템) 국제기준 으로도 "FSD의 도심 핸즈오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등의 사용 종료된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 장착 자동차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 및 작동 성능 등 운전자의 조작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법률에 명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치 개발 및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