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96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0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7-10
2218860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410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등의 사용 종료된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 장착 자동차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2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치 개발 및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6인2024-09-04
2218860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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