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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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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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포함시켜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보험료 지원의 대상을 규정함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제한하는 반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되면 매출규모 등 사업규모와 관련 없이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운영되면서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음 -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에 달하고 있음 -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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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감면 시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와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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