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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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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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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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협 중앙회 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협동 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어렵다"며 산림 조합 중앙회 사례처럼 1회 연임 보장과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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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언박싱] 농협 본사 강제이전 추진 중단과 협동조합 자율성 보장에...
농업협동 조합법 이 협동조합의 자주성을 목적으로 삼고, 중앙회 의 주된 사무소까지 법률로 정해 둔 것은 바로... 일선 조합장 들의 이해관계 분열: 중앙회 유치를 기대하는 지역 조합과 접근성 저하 및 지원 쏠림을 우려하는...
산림 조합조직, 자체 혁신안으로 ' 중앙회 장 조합원 직선제' 추진
위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 측은 " 중앙회 총회에서 회장 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은 전체 조합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 조합장 간 개인적 관계나 영향력 등이 선거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함 -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법 제40조제10항 및 법 제40조의2제2항제4호는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과 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이에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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