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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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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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에 입사했다. NH농협은행 경북지역보증센터장, 농협경제지주 감사국 부국장으로... 2026년 7월에는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가운데 한 법안은 특례...
고민 깊어진 ‘농협법’…농해수위, 후반기 두번째 심사에도 결론 못냈...
‘ 농업협동조합법 ’ 심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정 개혁안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문제 제기에 당정도... 같은 당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회 장 선거에 조합장 과 조합원 의사를 절반씩...
![[국회] 농협 중앙회 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794_24161_3737_v150.jpg&w=3840&q=75)
[국회] 농협 중앙회 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격론을 벌였다. 쟁점은 농협 중앙회 장 선출 방식과... 그러면서 조합장 투표권 50%와 조합원 온라인 투표 50%를 결합하는 절충안, 혹은 대의원단을 활용하는 간접선거 방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인 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중앙회장은 회원인 조합 조합장 전체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됨 - 지난 2009년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 방지를 이유로 대의원 조합장에 의한 간접선거로 전환됨 - 간선제를 통해 선출된 중앙회장에 대한 대표성 시비문제가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중앙회장 선거 시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 전체가 직접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선거의 경우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 및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정 및 혼탁 선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조합장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지도하고,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거 및 품목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조합장, 이사·감사 및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에 그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26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개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의 자본확충 및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앙회의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조합장 선거 및 잉여금의 배당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 두도록 하고, 중앙회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사업 중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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