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청원 언박싱] 농협 본사 강제이전 추진 중단과 협동 조합 자율성 보장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733_472546_528_v150.jpg&w=3840&q=75)
[청원 언박싱] 농협 본사 강제이전 추진 중단과 협동 조합 자율성 보장에...
중단과 협동 조합 자율성 보장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황** - 청원분야 : 농업/임업/ 수산업 /축산업 청원 취지... 농업 협동조합법 이 협동 조합의 자주성을 목적으로 삼고, 중앙회 의 주된 사무소까지 법률로 정해 둔 것은 바로...
조합장 이 뽑던 수협 중앙회 장 조합원이 뽑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사진)은 수협 중앙회 장 선출 방식을 현행의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고,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고 19일...
이강일 의원, 조합·금융기관 '비대면 온라인 투표' 법안 발의
(농업 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 조합법 , 신용 협동조합법 ,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를 위탁 관리할 때 온라인 투·개표 방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선거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기자본 확충을 통하여 경영정상화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조합의 이사 및 감사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그 직을 사직하고 조합장 선거에 낙선한 경우, 당해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 - 임원의 결격사유 중 당선무효사유를 명확화함 - 조합장 선거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확대함 -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임기가 수협별로 각각 달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연중 계속 발생함 - 조합장 선거의 부정·혼탁 방지 및 협동조합간(농협, 산림조합, 수협) 통일적 선거제도 운용이 필요함 -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의 부정?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조합장선거 실시시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를 할 목적으로 이사 또는 감사의 직을 사직한 자가 낙선 후 다시 그 직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 선거 및 이사 또는 감사의 선출 등에 관한 제도를 농업협동조합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합장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지도하고,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지구별조합, 업종별조합 및 수산물가공조합의 조합장 선거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 그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
-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수산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組合監査委員會)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과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등 5인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신용사업부문의 잉여금으로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국가 등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규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선거에서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의 벌칙을 강화하고,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