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9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7-28
행정안전위원회
#온라인투표도입#위탁선거투표율제고#농협수협신협선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755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 - 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투표권 행사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등10인2021-04-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40공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5-07-22
2208287본회의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규정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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