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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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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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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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D-143… 예비후보자 등록 앞두고 '기울어진 운동장...
이후 2024년 1월 30일 공포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탁선거 법)' 개정으로 제4회 선거 부터 처음... 정책토론회 등 후보자의 경영 비전과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추가로 보장돼야 한다"고...
'감투싸움'에 넉 달째 개점 휴업…지방자치 '흑역사' 쓴 대덕구의회 [미...
국회의 '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정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법령 체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민간 위탁 사업도 기간 만료가 임박해 의회의 동의가 시급하다. 빈집 정비계획과 연축주공 재건축 등 ...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이날 국정감사에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이 피감기관으로... 이어 “‘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따라서 2010년부터 정부부처와 행정기관은 감사담당관을 의무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 - 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투표권 행사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규정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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