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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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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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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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 판결로 재조명된 '영광 새마을금고 전직 전무 제명' 논란
영광 새마을금고 가 이사장 선거 를 26일 앞둔 시점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전직 전무를 제명한 조치에 대해...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 전남광주 지역 본부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1월께 대의원과 회원이...
"피의자 머릿속에 들어가야죠"…22년차 베테랑 수사관의 '비밀 무기'
최근 지역 시의원들이 특정 업체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4억6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토착 비리... 또 수원·동탄 일대에서 발생한 총 170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를 둘러싼 금품수수...
수사권 박탈 앞 檢 복지부동? 밀린 사건 수두룩
공직 선거 법 위반 사건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지역 법조계는 형사 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앞두고 검사에게... 징계 처분 통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정년 퇴임한 뒤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부실예방을 위해 선거권 행사요건 강화, 적기시정조치,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외부감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을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이사장 선거 의무위탁 대상 확대,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을 개정하여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 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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