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844471785484447_phoenix.jpg&w=3840&q=7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적용해 양도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다. 비수도권에 있고... 과세 특례 들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 특례 (조특법 제34조·제40조...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65761785476576_phoenix.jpg&w=3840&q=75)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전형료가 추가된다. 지금은 일반대학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만 대상이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손실 봤는데 세금 부담까지" … 안철수, 거래세 면제법안 발의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현행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및 농어촌특별세 공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차질없이 시행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