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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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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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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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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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을철 대형 축제·행사 앞두고 먹거리 위생·안전 특별단속
표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수사관련 참고 사진)/제공=부산시 수사 대상은 제21회 부산불꽃축제 등 ... 원산지 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 하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의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기준을 '처분이 확정된 날'에서 '처분을 한 날'로 변경하여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행정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 아울러 교육 이수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법안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입점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률 위반행위 방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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