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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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비위면직 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203건…10명 중 4명은 1년 지나 적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공기관과 부패 행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영리사기업체 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 또는...
![[2026 국감-정무위] 김현정 의원 "검찰 민원 1만8천건인데 직접 조사 '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133_568448_3236.jpg&w=3840&q=75)
[2026 국감-정무위] 김현정 의원 "검찰 민원 1만8천건인데 직접 조사 '0'...
법률 에는 검찰 제외 없지만 시행령은 경찰·해경만 규정 현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고충민원의 범위에서 검찰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검찰 고충민원 10년간 1만8000건… 권익 위 직접처리는 '0건'
현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고충민원의 범위에서 검찰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시행령 제17조는 소 위원회의 수사기관 관련 업무를 경찰, 해양경찰의 처분, 수사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패행위 예방 및 소극행정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미래세대 청렴교육 진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교육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패행위 예방 및 소극행정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미래세대 청렴교육 진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청렴교육원을 설치하여 공직자, 학생 및 기업 대상 부패방지교육과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부패 예방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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