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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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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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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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척시, 2027년부터 보훈수당 월 40만원 인상…조례 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보훈수당을 받을 경우 자격 상실이나 급여 액 감소 등 복지역전 현상이 발생해왔다. 이에...
삼척시, 내년부터 보훈수당 월 30→40만원으로 인상… 생활 안정 지원 강...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상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서... 이에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해당 수당을 생계급여 의 부가서비스 성격으로 규정하고, 복지 조사 시...
"복지 불이익 막고 예우 높인다"···삼척시, 보훈수당 제도 개선·수당...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면서 수당을 수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생계급여 가 감액되는 '복지역전' 현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정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빈곤 가정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인상하여 더 많은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 10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급여별 형평성 증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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