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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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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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론]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2%252F202608121639462970821-2-683693.jpg&w=3840&q=75)
[시론]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 정책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원전 설비용량이 약 26GW인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매년... 대해서는 PPA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 민간이 원자력발전 사업 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다. 전기사업법 에...
김주영 의원 "AI산업의 핵심 '전력산업', 구조개편 통해 지속가능한 성...
AI시대의 도래는 또 그동안 에너지정책의 정치적 리스크 였던 ' 원전 과 재생에너지의 주도권 다툼'도... 배전 사업 , 에너지 효율, 전기 차 충전 등 다양한 사업 을 하는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이다. 민영화를 했지만 이태리...
SMR 입지·거래 규제 좌우할 시간, 딱 2년 [린의 행정과 법률]
법 제43조 제1항은 특화지역 내에 설치한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그 특화지역 안에서 공급하는 것만 허용 한... 때마침 지난 7월 원자력을 직접 PPA 대상에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규칙 확정까지 남은 2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전력을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수소특화단지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간산업인 제철소의 전력요금 부담 완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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