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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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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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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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ᆞ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이해충돌 그 자체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함 -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해야 함 -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ᆞ기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 또는 임기를 개시하면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대리, 고문, 자문,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2년 동안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직무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수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안 됨 -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됨 -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 접촉이 있었을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을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와 함께 보상금ᆞ포상금ᆞ구조금 지급 등의 보상장치를 마련함 - 이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음 -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ᆞ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속 공공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 등을 직무관련자로 정의함 -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매년 1회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 등록기관은 법에서 정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을 토대로 각 기관의 소관 업무와 이해충돌 양상에 적합하게, 구체적인 세부 항목ᆞ기준ᆞ서식ᆞ등록 방식ᆞ절차 등을 정하여 관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함 -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를 공개함 - 공직자의 행위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사립학교에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그 가족의 변호인이 대통령 임기 동안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공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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