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74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AI표시의무차등화#AI투명성규제합리화#국제기술표준상호운용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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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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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35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적ᆞ창의적 표현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사용의 표시의무를 완화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17인2026-07-08
2218919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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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5-11
2216804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의무에 대한 훼손, 위조, 변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1인2026-02-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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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ᆞ창의적 표현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사용의 표시의무를 완화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17인2026-07-08
2216804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의무에 대한 훼손, 위조, 변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1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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