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에 의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들이 법률관계의 무지로 인하여 전과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들이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함 - 청소년들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임 - 저작권법상의 범죄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판단도 이러한 전제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임 -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화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규정이 도입되면서 인터넷시대에 폭증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형사 고소ᆞ고발을 폭증시키고, 선의의 범법자들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국가형벌권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3자의 신고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여 중복된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 저작권 귀속 문제,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AI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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