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72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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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노인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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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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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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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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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6인2024-06-17
2200982본회의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ᆞ난방비 외에도 부식용 식자재 구입비 및 기타 취사에 수반하는 인건비ᆞ연료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하고, 그 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의 고른 식생활을 보장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주철현의원 등 10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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