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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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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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
더 효율적 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출구조조정' 또는 '지출효율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정말 50년 만에 교육재정교부금 을 개편을 합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100일의 경청, 학교 일상의 변화로 실천...
재정 혁신 : 교육 청은 효율적 으로, 학교 지원은 두텁게 경남 교육 청은 현재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고교 무상 교육 국가 부담분 감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 세 일몰 등도...
권순기 경남 교육 감 “ 교육 청 운영 효율화하고 학교 지원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고교 무상 교육 국가 부담분 감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 세 일몰 등으로... 때”라며 “ 교육 청 운영은 더 효율적 으로 바꾸고 학교와 학생 지원은 더 두텁게 해 공 교육 을 믿고 맡길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로만 그 용도가 한정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으로도 사용될 경우 그동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으로 지원하였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과 함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대책으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함 -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나 현안사업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보정 관련 조항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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