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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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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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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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 지방 회 자율성 확보' 단기·중기·장기 방...
이어 중기(2027~2029년) 개선방안으로 재원 분리 추진, 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 완전 자율화, 준법인 지위 부여를... 정책토론회를 활용 해 지방 재정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명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39개 국공립대 총장단, 교육 교부금 개편 촉구…고등 교육 재정 확대
총장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과 고등 교육 재정 확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정부에... 초·중등 교육 예산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정 을 효율적 으로 배분하기 위한...
교육 의 곳간을 허물지 말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 김대성(Ai 활용 ) 우리 부모 세대에게 교육 비는 마지막까지 줄이지 않는... 자녀의 책값은 마지막에 줄이는 것이었다 정부는 재정 을 효율적 으로 써야 한다. 국가 재정 에 성역이 있을 수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로만 그 용도가 한정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으로도 사용될 경우 그동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으로 지원하였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과 함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대책으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함 -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나 현안사업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보정 관련 조항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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