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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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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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식물쓰레기 기준 왜 다를까…조례·시설 차이 때문
품목·용기·수거시간은 거주지 기준 따라야 음식물쓰레기 배출 기준 이 지역마다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법이...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5조는 생활폐기물 의 배출 과 분리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친환경 포장 비용, 생산자가 먼저 부담한다
일정 기준 에 해당하는 곳을 재활용의무생산자로 정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안내에... 배출 이후에는 공공의 역할이 더해진다. 폐기물관리법 은 관할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시·군·구의 책임으로...
위민경, 아산시 분리배출 행정 정조준..."버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 폐기물관리법 '을... 아산시 생활폐기물 통합 플랫폼의 입구로 활용할 수 있다. 주소나 현재 위치를 기준 으로 △오늘 배출 가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그리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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