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69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29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1인2025-07-22
2109579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 등 13인2021-04-19
2100244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시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종성의원 등 17인2020-06-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29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1인2025-07-22
2203907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강화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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