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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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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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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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물사육 금지명령 도입… 동물 ·비건단체 “환영”
표하고, 학대행위자 로부터 동물 을 엄격히 분리해 보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동물 이 스스로... 이하 성명서 전문 동물학대 자 동물사육 금지명령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0월...
" 동물학대 하면 다시 못 키운다"…국회, ' 사육 금지명령' 도입
동물 의 사육 ·관리· 보호 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금지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설정된다. 기존에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행위자 가 다시 동물 을 키우는 것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동물 고통엔 민감, 노동자 괴롭힘엔 무뎌? " 동물 권 단체에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며 정부의 동물 정책과 예산을 분석하고 동물 사육 방식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고, 학대 동물 구조 현장은 다시 새로운 후원을 불러온다. 이렇게 해서 '구조– 보호 –모금–시설 확장–추가 구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반려동물 분양 및 판매 시 취득자의 학대 전력 확인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범죄 전력자의 동물 사육 금지, 분양 제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의무화 등을 통해 동물학대 재발 방지와 동물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일정 기간 동물사육 금지 처분과 동물 취득 제한을 통해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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