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 기후위기 적응정책 제도화 첫걸음
특히 지역별 기후위험과 취약계층 정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만큼, 법 제정 이후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폭염 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자연재해대책법 ' 개정안과 폭염 등 기후재난 발생 시...
조지연 ‘기후위기 적응법’ 첫 관문 넘었다…“ 폭염 ·가뭄, 더 이상 예...
결국 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지방정부가 단순 집행하는 구조를 넘어 지역별 기후 위험과 특성에 맞춰... 폭염 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 자연재해대책법 ’ 개정안과 폭염 등...
경북도, 향후 10년 재난예방 청사진 마련… 자연재해 저감계획 착수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저감사업을 추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대응법에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 대응 체계와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ᆞ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ᆞ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