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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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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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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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딸 시집가니 0원 된 생계비…6배 뻥튀기된 아파트 통계 [주목, 이 주의 ...
이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지표·시장 전망 등을 제공할 때 조사 대상과 산정 기준, 적용 범위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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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등 10인이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한국 부동산 원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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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을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의무 사항과 금지 행위를 규정함 -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매매업 등록제의 도입과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과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안 제9조), 실태조사(안 제11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12조), 연구개발 등(안 제14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안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안 제22조), 창업의 지원(안 제2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에 대해 등록이나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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