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63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6-23
221652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3
220943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근로관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5-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7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4인2025-12-24
2215576상임위 심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장된 프리랜서 계약으로 오분류된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주영의원 등 14인2025-12-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