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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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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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 한동훈이 다시 꺼낸 '노무현 논두렁 시계'…기소도 재판도 없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537_569056_4424.jpg&w=3840&q=75)
[이슈] 한동훈이 다시 꺼낸 '노무현 논두렁 시계'…기소도 재판도 없었...
것은 검찰청 폐지 와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이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 잇 따라 보도됐지만 노 전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은 사건을 공소권...
'국회 봉쇄' 목현태·김현태 보석 심문 출석…金 측 "재판부 구성 위법...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에 따라 기존 검찰청 에서 파견된 검사가 계속... 제도가 폐지 되고 군판사에 의해서만 재판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현태 역시 당시...
"민원인 하소연" "어떻게 안내하나"…공소청 전환 후 실무 혼란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과정에서 검찰청 이 공소청으로 전환됐고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 되면서 혼란이... 개정 형사소송법 에 따라 검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확보한 어떠한 자료도 재판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조사ᆞ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자 등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에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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