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158상임위 심의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38상임위 심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 정화조치 미이행 시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0인2025-04-25
2212870상임위 심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미이행 시,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09-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