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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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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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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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각지대 갇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입법 추진·사회보장 개선 ...
권 교수는 국민 연금 법 개정 이외에 노무제공자의 노후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의무적 퇴직연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산재보상 보험 이나 고용 보험 목적에서 노무 제공자 를 퇴직연금의...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던진 제안, 환영합니다
직종의 노무제공자 들은 고용 보험료 를 의무적으로 납부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임신한 여성의 출산전후... 이들 특고 노동자는 건강보험료 와 국민 연금을 합쳐 월 30만 원 이상을 납부합니다. 고용 산재 보험 처럼...
전종덕 "4대 보험 개혁…모든 노동자 건강보험 적용 추진"
등 노무제공자 와 예술인 들은 지난 2022년부터 4대 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 만 포함될 뿐 건강보험 과 국민 연금은 포함되지 않아 직장가입자 대비 두 배의 보험료 를 부담하고 있다.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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