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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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함 -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져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유인이 낮아짐 - 피보험단위기간이 짧아 단기간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최근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기준기간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0개월로 확대함 - 이직 당시 단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기준기간을 24개월에서 26개월로 연장함 -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에서 ‘월’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산정 방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연장급여에도 적용되던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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