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5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7-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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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3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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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6-30
2219543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변경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6-26
221465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하고,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은 친고죄로 변경하고 벌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주희의원 등 12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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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1인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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