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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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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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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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이에 ▲집값 안정 주거 희망(REbuild) ▲ 성장 엔진 풀악셀(REstart) ▲국민 지갑 절대 지켜(RElief) ▲국민 곁에...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주거비·소득세...
국힘 "법치주의 훼손에 맞서 원칙 세울 것…주거 사다리 복원"
이어 "민생의 성장 판을 다시 열겠다"며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덜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하도록 하고... 표현의 자유회복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 재정 강화법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설] 발전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지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dc5b705b1612411b853343dea082598f_R.jpg&w=3840&q=75)
[사설] 발전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지역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 세제 개편안’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3년 특구 지정의 모법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이후 4차에 걸쳐 60곳가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ᆞ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ᆞ재정 지원ᆞ정책 집행이 연계ᆞ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화하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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