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52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medi.com2026-07-30중립
재난 노출자 건강영향 조사·추적 관리 추진
대한 ' 재난 건강영향평가 '를 정부기관이 의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 영양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58상임위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대응인력의 트라우마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1-15
2213765상임위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0-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