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15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4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seoul.co.kr2026-10-12중립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lawissue.co.kr2026-10-12중립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 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 ...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lawtalknews.co.kr2026-10-12중립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미성년자 설정·외형 캐릭터 성인화… '아청법' 위반 중범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대목은 해당 성인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경우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04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로 포함하고, 제작ᆞ유포ᆞ구입ᆞ소지ᆞ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차지호의원 등 12인2026-02-02
2203499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매매를 '성착취'로 용어 변경하고, 오프라인상의 그루밍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0인2024-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