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50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6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8-03
221997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2219588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9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2인2025-12-22
2204168공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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