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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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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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15194726_70905.png&w=3840&q=75)
[Who Is ?]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이번 보고서는 헬스케어 접근성 확대, 고객 안전 및 품질 책임, 윤리 및 준법, 환경적 책임 등 총 4대 핵심... AB-101은 동결보존 한 제대혈에서 유래한 NK세포 치료제로, 2024년 2월 루푸스 신염 치료제 병용요법으로...
전 남편과 동의 없이 냉동된 배아로 출산하면?
◇'배아 이식' 규정의 문제 현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배아 생성 시에는 난자 제공자와 정자 제공자 양측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냉동 보존 된 배아를 이식하거나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부부...
이혼 뒤 냉동배아로 출산한다면
고등법원은 RAH v RAL (2025) 4 CLJ 132 판결에서 ‘ 동결 배아의 인격성’, ‘생식 자율권’ 및 ‘ 동결 배아에... 또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잔여 배아의 5년 보존 기간과 이후 폐기 규정이 합헌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 - 국가 및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함 -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등을 위하여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도록 함 -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도록 함 -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ᆞ보관하도록 함 - 인체유래물연구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다른 연구자에게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정함 - 유전자은행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변경하고 인체유래물은행이 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거나 채취 의뢰 시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고 인체유래물은행에서 보존 중인 인체유래물의 손상ᆞ폐기 금지 및 휴ᆞ폐업 시 이관 등의 조치의무에 관하여 규정함 - 현행 규정에서 과태료와 업무정지가 중복된 의무사항을 하나의 제재처분만 받도록 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신설함 - 익명화 조치 등을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함 -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개정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대안)
- 2002년 11월 13일에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2002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3년 1월 3일에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이 2003년 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2003년 3월 27일 김덕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기본법안이 2003년 3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2003년 10월 14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2003년 10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 -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및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은 제236회국회(임시회)제2차보건복지위원회(‘03.2.14)에서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김덕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기본법안, 정부가 제출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및 정세균의원이 소개한 인간배아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은 제243회국회(정기회)제10차보건복지위원회(‘03.11.24)에서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제236회국회(임시회)제2차보건복지위원회(‘03.2.14)에서 먼저 상정?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 인간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함 - 체세포핵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질병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함 -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정도관리를 받도록 하고,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금지함 -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대비 목적의 배아, 난자, 정자 보존을 위한 의료비에 대해 난임시술비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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