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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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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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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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가 만든 발명·디자인은 누구 것?…지재위, '사람의 기여' 기준 세운다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 회(지재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계승균 민간 위원 장 주재로 제42차 본 회의 를 열고... 이날 지재위는 위원 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 내용과 전문 위원 회 개편 등 지식재산 기본법 과 시행령...
정부, AI 활용 지식재산 권 5종 가이드라인 종합 점검..."AI는 도구, 권리...
주재로 '제42차 국가지식재산위원 회' 본 회의 를 열고,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생성형 AI 저작권... 한편, 이번 회의 에서는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재위 소속을 기존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AI가 보는 영상만 남긴다”… 빅태블릿, MPEG 표준 기반 VCM 압축 기술...
녹색성장 기본법 ' 제60조에 근거해 정부가 에너지·자원 절감 효과가 검증된 기술에 부여하는 국가 ... 전문 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경망 기반 영상 부호화 관련 등록특허를 포함해 다수의 지식재산 권을 보유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식재산 기본법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계 주요 국가들은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의 신품종과 관련된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있음 - 통합적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ᆞ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ᆞ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ᆞ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ᆞ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ᆞ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ᆞ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시행시기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함
지식재산기본법안
- 지식재산권분야의 선진국들은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의 등장과 생명공학의 진전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환경에 적극대응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국제표준제정, Doha Development Agenda를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의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적 차원, 글로벌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책이 관련 부처별로 분할되어 관할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발명, 다자인 및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관광부, 반도체칩 등 산업전반에 관한 진흥정책은 산업자원부, 컴퓨터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 식물품종은 농림부, 생명공학 분야는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을 둠 -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권리부여의 신속화, 소송절차의 충실화와 재판의 전문화, 국제화, 활용촉진, 인재의 확보 등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정부는 남북간 지식재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강화하고, 위원 구성을 '50명 이내'로 확대하며,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지식재산 총괄ᆞ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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