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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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지식재산 권 수출 기반 강화, 서비스 수출 통계 인프라 고도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에...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위원 회 연석 회의 '에서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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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산 관리의 법적 근거도 현행 국유 재산 법 대신 새로운 ' 국가 자산 기본법 ' 제정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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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에 참석한 위원 들은 밀양시의 투자 여건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했다.... 광명도자기는 센터의 특화상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지식재산 권 출원 비용을 지원받아 ‘외측 하방 경사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식재산 기본법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계 주요 국가들은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의 신품종과 관련된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있음 - 통합적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ᆞ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ᆞ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ᆞ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ᆞ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ᆞ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ᆞ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시행시기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함
지식재산기본법안
- 지식재산권분야의 선진국들은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의 등장과 생명공학의 진전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환경에 적극대응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국제표준제정, Doha Development Agenda를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의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적 차원, 글로벌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책이 관련 부처별로 분할되어 관할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발명, 다자인 및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관광부, 반도체칩 등 산업전반에 관한 진흥정책은 산업자원부, 컴퓨터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 식물품종은 농림부, 생명공학 분야는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을 둠 -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권리부여의 신속화, 소송절차의 충실화와 재판의 전문화, 국제화, 활용촉진, 인재의 확보 등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정부는 남북간 지식재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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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선수들의 기술, 자세, 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스포츠산업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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