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4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730상임위 심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외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훈기의원 등 14인2024-09-06
2114876상임위 심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방송사업자 차원의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와 관련된 공적 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지역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0인2022-03-15
1901360수정가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2인2012-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30상임위 심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외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훈기의원 등 14인2024-09-06
221235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을 통합하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독임제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이훈기의원 등 15인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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