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통합특별시 출범에 지역방송 범주 제외 우려…법 개정 추진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은 '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의 지상파 방송 을 지역방송 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통합에 따라 전남·광주 방송 사들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법률상 '특별시'를...
수정)통합특별시 출범에 지역방송 범주 제외 우려…법 개정 추진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은 '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의 지상파 방송 을 지역방송 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통합에 따라 전남·광주 방송 사들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법률상 '특별시'를...
박 지원 , 통합특별시 출범에 지역방송 지원 법 개정 추진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은 '특별시'를 지역방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행정통합으로 특별시가 된 전남·광주 지역 방송 사들이 지원 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법률상 '특별시'를 '서울특별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외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방송사업자 차원의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와 관련된 공적 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지역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를 지역방송 발전 지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외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