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44상임위 심의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7-24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공백방지#휴가휴직시기변경권#공익과근로권균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7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8-18
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2219861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며,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법제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695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제한하고, 국회의 검증 요구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1인2026-07-02
221942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채용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3인2026-06-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