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민주 전당대회 막판 승부... 국힘 "개헌은 국면 전환용 꼼수"
[임세은] 5.18 같은 경우에는 좌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가적 으로 인정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물론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가 투표용지도 부족했고 투표 조작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늘의 주장 / 박범인은 승복하고 문정우는 통합하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 대표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자당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 등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가적 혼란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었다. 승복은 패자의 굴욕이 아니라...
“선관위, 투표율 조작 밝혀져… 득표율 조작 여부도 조사해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8월 11일 오전 11시... 3 지방 선거 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라며 “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와 직무,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고 선거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제한하고, 국회의 검증 요구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채용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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