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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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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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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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70만부 베스트셀러' 작가 하루아침에 추락... 책 발행 중단, 인스타도...
전국 서점 을 돌며 자신의 책 1600여 권을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고 MBC가 9일 보도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이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이 작가와 출판 사 대표를...
베스트셀러 순위 올리려고 자기 책 1631권 샀다… '유명 작가' 결국 재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작가 A씨와 50대 출판 사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한 대형 서점 의 전국 매장을 돌며 A씨가 같은 해 1월 출간한 신간 1631권을 사들인...
지역서점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된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 지자체·교육청 우선구매 촉진 지역서점 과 지역서점 협동조합을 인증하고 공공기관이 인증 지역서점 에서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 서점 연합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출판되는 도서는 외국도서에 비해 재생용지의 사용률이 저조함 - 이로 인해 국내도서는 출판비용이 과다하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차원에서도 재생용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출판사에 대하여 재생이용 종이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하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시설·유통 현대화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이용 효율화 및 도서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 감소로 인한 출판 유통망 약화와 지역출판 생태계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출판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학생 안전 확보,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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