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39상임위 심의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7-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서점인증제#공공도서관우선구매#지역독서문화거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970임기만료폐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출판되는 도서는 외국도서에 비해 재생용지의 사용률이 저조함 - 이로 인해 국내도서는 출판비용이 과다하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차원에서도 재생용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출판사에 대하여 재생이용 종이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하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시설·유통 현대화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이용 효율화 및 도서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06상임위 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 감소로 인한 출판 유통망 약화와 지역출판 생태계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출판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4인2026-01-08
2202956공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학생 안전 확보,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임.
김용태의원 등 14인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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