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 유출, 제재만 늘고 재발방지 시스템은 제자리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킹 및 전산 장애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이행 실적에 따라 감경 체계를 적용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이 시행됐으나...
'1兆 과징금 시대' 여는 개인정보 위…법리·AI 전문가 대거 합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수천억원대로 불어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해당 사건에 법률자문을 하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위원 등은 심의...
금융권 이어 전방위 긴장… 개인정보 유출·노출 100만명분 넘어
지난달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에 따른 대규모 유출 등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교단체가 선교 목적으로 취급한 정보 에는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 금지 및 처벌,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 금지 및 처벌,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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