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3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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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n.kr2026-08-28중립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straightnews.co.kr2026-08-28중립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 실질적 지원 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ajunews.com2026-08-28중립
공약사항인 보훈·참전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221398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2200933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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