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개정 형소법 후속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보완수사 이행기간 관...
오는 10월 검찰청 이 폐지 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지휘권이 폐지 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 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고...
경찰 불송치 이유 상세 기재, 합동수사단 근거 마련…‘형소법 보완’ ...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 체계를... 개정 형소법에 따라 기존 검찰청 에 설치된 9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기 어려워지면서 합수단에 대한 새...
형소법 개정 후속 수사준칙…검사 요청 시 경찰·특사경 법정 나와야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새로운 수사준칙이 마련됐다. 검사와 경찰·중수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재판에서 입증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검사가 요청하면 경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조사ᆞ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자 등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에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