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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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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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살리려고 정신병원 보냈는데…우리 딸 목숨은 파리목숨인가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7%252F605%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1012%252F20261012502220.webp&w=3840&q=75)
[단독] “살리려고 정신병원 보냈는데…우리 딸 목숨은 파리목숨인가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 조사 결과 를 접하기 전까지는 딸이 외부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이렇게... 드러낸 인권 위의 존재는 몰랐다. 알았다면, 인권 위에 먼저 진정 을 접수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이상한 일이...
인권 위 "정신병원 내 CCTV 설치 운영, 관련 법령에 기준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 위)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CCTV)... 위생상태, 진정 함 설치,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인권 위 조사 결과 일부 의원급...
"이해할 수 있어요" 했지만…'대화 가능' 발달장애인 수사의 빈틈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가 지난 2024년 12월 공개한 진정 사건에서 발달장애인인... 인권 위가 지난해 전국 20개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수용자 127명을 면담한 결과 스스로 발달장애인이라고 답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차별금지법안
-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ᆞ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ᆞ구별ᆞ제한ᆞ배제ᆞ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 -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ᆞ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 -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함 -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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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하여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진정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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