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2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03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2-20
2214935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04
221456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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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2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제척 사유와 기피ᆞ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3인2026-07-23
2210507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의 사건 처리 지연과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김용민의원 등 25인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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