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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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상식, 경찰 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 개최
지난달에는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경찰법 개정안과 수사기관 종사자 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식 의원, 경찰 민주적 통제· 수사 혁신 모색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절차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형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진정한 경찰개혁은 경찰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제2의 장윤기 막는다’…국회, 친족 특례 손질 잇따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형법 상 친족 특례와 수사기관 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손질하려는 법안이... 제척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직무를 회피 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한 법관과 수사기관 종사자 를 처벌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제척 사유와 기피ᆞ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의 사건 처리 지연과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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